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 출 일 : 2021. 8.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번호	512

□ 제안 이유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 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농업회사법인(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에서 위탁 운영중으로,

○ 서동농촌테마공원 농경체험과 서동공원, 국립익산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 등에 의거 생태 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규    모 :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80㎡

▸시설물 현황

건축물 현황	토지 현황
▸ 동물체험장(1층) 495㎡ - 동물체험장 412㎡, 휴게실 29㎡, 사무실 34㎡, 화장실 20㎡ - 부대시설 별동 창고(1층) 85㎡	▸ 토지 1,258㎡

○ 위탁 사용료 : 연 21,500천원 정도

▸재산평가 가격(토지+건물) × 0.05(대부요율) ×1.1(부가세)

※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대부재산의 평가)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위탁기간 : 2021. 12. 1. ~ 2023. 11. 30.(2년간)

○ 수 탁 자 : 농업회사법인 (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

○ 위탁내용 : 생태동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재산 유지관리 등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전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농촌테마체험과 동․식물체험 등의 농촌 토탈관광을 구성할 거점 체험시설 조성 목적으로 선정되었으며, 관리운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함.

▸ 동물체험관 관리 민간위탁시 사용료 부과·징수가 가능하고 운영비 지원이 불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가능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업체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증가가 예상되어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고려하여 관리 운영의 일관성,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서동농촌테마공원과 인접한 보석박물관, 유적전시관, 국립익산박물관 등과 더불어 우리시 관광명소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이용객 서비스 만족 및 편익을 증진시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 기술, 책임능력등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재계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제6조(민간위탁)

붙임  1.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현황 1부.

2. 관계법령 각 1부.

【붙임 1】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현황

현황사진

건립목적

○ 전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여 농촌테마체험과 동․식물체험, 역사문화 체험 등의 농촌 토탈관광을 구성할 거점 체험시설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 사업기간 : 2018. 2. ∼ 2019.12

○ 사 업 비 : 545백만원(도비 150, 시비 395,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 규    모 : 지상 1층 /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 건물면적 : 연면적 580㎡(동물체험관 495㎡, 부속창고 85㎡)

추진사항

○ 2018년 전북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  : 2017. 11.

○ 건축설계 및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등   : 2018. 2 ~ 10.

○ 생태동물체험관 신축공사 시행                   : 2018. 11. ~ ‘19. 6.

○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가결       : 2019. 9.

○ 생태동물체험관 운영자 공개모집                 : 2019. 9. ~ 10.

○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 2019. 11.

○ 생태동물체험관 개관 및 운영                    : 2020. 3.

위탁운영 현황

○ 수 탁 인 : 농업회사법인 (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

○ 위탁사항 : 서동농촌테마공원 동물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협약기간 : 2019. 12. 1. ~ 2021. 11. 30.(2년)

○ 2020년 동물체험관 방문현황

(단위 : 명)

총방문객	익산	익산 외	비고
35,355	16,437	18,918	2020.12.31.기준

※ 2021. 7월말 기준 총방문객 17,600명(익산 7,771 / 익산 외 9,829)

【붙임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지 방 자 치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단체, 전문가 조직 등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